나인권 도의원, 도내 지자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촉구(5분발언)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4-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은 4.15.(월)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서서 도내 지자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화된 시대에 맞춰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나의원은 “행정구역 경계는 1910년대 지적도가 그려지면서 생긴 것으로 농촌근대화 촉진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지형변화가 발생했는데, 이에 맞게 경계가 조정되지 않아 도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의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자치도 내 일부 농경지는 경지정리사업 이후 농지 한복판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경계가 존재해 2개 지자체를 점유하는 형태로 남아있고, 일부 하천의 경우 하천 중앙으로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갈지자 형태로 경계를 이루는 등 생활권과 어긋난 경계가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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