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도의원, 기재부 비공개불투명한 예산편성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3-14
전북특별차지도의회 강태창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군산1)이 14일(목)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기득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태창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그간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 없이 휘둘러 왔으며, 국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비공개·불투명한 예산편성으로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부처안인 6,626억 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기획재정부는 그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충분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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