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도의원,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9년 째 미충족(5분발언)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3-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14일 진행된 제40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노동 기회와 경제적 자립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북특자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과 고용 경쟁을 통해 직업을 얻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불공정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정책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경우 의무고용과 달리 구매비율 미달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없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조차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북특자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북특자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도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단 한번도 법적 의무구매 비율인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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