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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돌입

작성자 :
의○○
날짜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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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기간 : 2025. 11. 29. ~ 12. 14.(16일간)

 - 실국별 예산안 심사   : 전북자치도 12. 1.~12. 7. / 도교육청 12. 8.~12. 10.

 -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 12. 11.(목)   * 본회의 의결 : 12. 15.(월)


□ 전북자치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92억 원이 늘어난 10조 9,77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1,295억 원 감액된 4조 4,43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도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마쳤고, 12월 1일부터는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 이날 정책질의에서 

○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에서 그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해당 건물이 활용되지 못한 채 매년 3억 원 가량의 유지관리비만 투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공태양 공모 탈락과 관련하여 탈락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도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 우선 검토’기준만을 강조한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아울러 지질 안정성 등 입지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외국인 인력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착 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 도비에 비해 시·군의 예산 반영이 매우 저조한 점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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