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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 재정의 진단과 대안 모색 특강 개최
- 작성자 :
- 의○○
- 날짜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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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청해 전주시의 재정 악화 원인과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재정의 구조적 왜곡과 시민 참여 부재가 문제”라며 전시성·선심성 사업 축소, 불용예산 점검, 시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재정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한 뒤 “의회가 감시자 역할을 넘어 대안 제시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수 소장은 강연을 통해 전북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세 수입 비중 감소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의존 심화 ▶낮은 재정자립도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북의 취약한 재정체계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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