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의 경고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 학교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떠나며 읍내 상권은 불 꺼진 채 방치되고 있다. 한때 북적이던 재래시장은 텅 비었고, 버스가 하루 몇 번밖에 오가지 않는 마을은 더 이상 ‘살아 있는 공동체’라 부르기 어렵다. 남은 건 고령화와 공동화뿐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다. 지방에 태어나도 결국 교육과 취업, 문화생활을 위해 서울을 바라보게 된다. 전북 청년들의 ‘탈전북’은 이제 특별한 선택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경로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는 곧 지방의 붕괴로 이어진다. 일할 사람이 빠져나가니 지역 산업은 활력을 잃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 마을학교는 줄줄이 폐교된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북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지방 소멸은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동네 초등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을의 내일은 끊어지고, 상권이 무너지면 주민들의 삶의 질도 급격히 낮아진다. 의료, 돌봄, 교통 서비스가 줄어들수록 남아 있는 주민들마저 삶의 터전을 포기하게 된다. 결국 이는 문화와 역사, 지역, 정체성까지 사라지게 하는 사회적 재앙이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자치도 전환, 균형발전정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 청년들이 들어갈 만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원금 몇 푼으로는 악순환을 멈출 수 없다. 지방에 살아도 교육·문화·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삶의 질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때만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구상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기본사회란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적 기반을 말한다.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돌봄 다섯 가지 영역을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어려운 계층을 돕는 차원을 넘어, 지역 격차와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다. 전북의 현실에 비추어 보자면, 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 속에서 창업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기본주거는 농촌과 중소도시의 주거 불안을 줄여 젊은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기본교육과 기본돌봄은 폐교 위기에 몰린 농촌 학교와 보육 공백을 막아내고, 기본의료는 고령화된 농촌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인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다.

전북 소멸을 막는 길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해답은 기본사회에 있다. 단순히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기본사회가 뿌리내릴 때, 전북은 소멸의 길이 아니라 재생과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라일보 2025.09.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