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응인(順天應人)’, 하늘의 이치에 따르고 사람의 뜻에 응한다는 말입니다.

　정치란 본디 자연의 흐름과 민심의 물결을 거스르지 않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벌어지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그 이치와 순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말 그대로 ‘역행지폭(逆行之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과 완주군민의 뜻을 저버린 졸속 통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통합 논의는 공론 없는 정치적 독주이며, 주민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통합을 정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정보 제공, 공정한 절차는 온데간데없고, 여론조사 결과는 은폐되고, 심지어 일부 찬성단체는 음식물 제공과 유인물 배포 등 위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처럼 민심을 무시한 강행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폭정입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민심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반대가 71%까지 이르렀습니다.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의 실패로도 부족했는지, 지금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민들은 그때와 지금의 의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105개 상생발전방안’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완주를 달래려 합니다. 청사 건립, 의장 배분, 농업 예산 증액 등 현란한 인센티브가 쏟아지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 없는 공허한 약속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의 전례가 이미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주민 간 갈등, 행정력 낭비, 발전 없는 피로감뿐입니다.　

　완주군의 상황은 분명합니다. 인구 10만 돌파, 도내 지역내총생산(GRDP) 1위,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산업 확장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2024년 기준, 완주군민 1인당 예산지원은 약 840만 원으로 전주시의 두 배를 넘고, 농업·교육·복지 예산도 현저히 높습니다. 통합은 곧 이러한 재정 혜택의 급감, 서비스 수준의 하향, 행정 주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통합 이후의 재정특례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최대 10~15년간의 한시적 보조에 불과하며, 창원시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자주재원이 줄고 국고의존도만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마저도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든 줄어들 수 있는 불확실한 조건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RE100 새만금 국가산단,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역 거점대학 육성, 대광법 개정을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실질적 균형발전 전략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통합’이라는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지역을 분열시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오히려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처럼 전주·완주·익산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각 자치단체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광역적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산업·교통·교육·관광 등 각 분야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면 굳이 통합이라는 갈등과 상처의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권력자의 공약보다 주민의 삶이 우선되어야 하며, 절차 없는 변화는 결코 진보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통합이 아닌, 지역 간 신뢰와 협력 위에 세워진 지속가능한 상생입니다.　

　어떤 정치적 논리도 주민의 뜻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되돌아보고, 함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順天應人(순천응인)이어야 할 전북의 정치가, 逆行之暴(역행지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절차탁마(切磋琢磨)해야 합니다.

　완주의 미래는 완주군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 전북도민일보.2025.08.1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