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 국민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을 그려볼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무너져가던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외교 등 전 분야의 재정비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설계도라고 언급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국정위 차원에서 수립해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큰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측면에서 이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재도약을 위한 세부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중요한 국면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가장 눈여겨 볼 5대 국정목표는 당연히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일 것이다. 인공지능(AI)ㆍ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한국 경제 재도약과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도내 언론들은 전북 현안이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과 AI와 재생에너지, K-컬쳐와 같은 전북의 각종 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으로 갈렸다고 ‘전북의 소리’는 평했다(2025.8.14.일자 보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자치도 현안과 숙원사업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말은 많지만, 구체적인 성과나 실체적인 목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북의 소리’의 비평은 많은 고민을 남겼다.

실제, 조기대선을 전후로 부산은 해양수산부 유치를 이뤘고, 전남과 광주의 경우 광주 군공항 이전, AI 국가 시범도시 등이 123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재생에너지 관련 RE100 산단 조성 역시 지역에서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유치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전북자치도 현안이 구체화ㆍ실체화된 사업은 무엇인가?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표방하고 농생명 관련 국가 인프라를 유치하고 있는 전북은 농식품부 유치를 주장할 수 있는가? 수십 년의 전북 숙원인 새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로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목표를 제시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2036 올림픽 유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올림픽 유치가 선언과 도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2036년까지 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는 등의 그린올림픽만 내세워서는 유치는커녕 전북의 도약과 성장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만약 이재명 정부 핵심 요직 등에 전북권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고 우리의 숙원사업이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실체화될 것이라고 낙관 한다면 오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정책 효능감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산 절감이다. 정책 효능감은 구체화된 정책의 실행과 그 효과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서 효율적인 예산을 반영해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과제 반영에 분위기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전북자치도 역시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화되고 실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부에 요청하고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지난 18일 전북자치도가 국정과제와 관련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전략 수립에 나선 것이라고 전북자치도는 밝혔다. 정부의 계획 발표에 따른 순차적 조치이지만, 광명시는 이미 ‘국정과제 연계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는 보도와 상당히 비교된다. 전북자치도가 도민에서 정책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새전북신문.2025.08.2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