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치경찰제를 검경(檢警) 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권한과 사무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개선 논의가 이루어진 것과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점은 일맥상통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 후 4년 만이다.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독자적인 권한 부족과 불분명한 업무 범위로 답답함을 느꼈던 지방정부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인사권과 예산권 등 조직 운영의 기본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자치경찰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목표는 정해졌으니 앞으로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이해당사자와 함께 고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경찰청 주도로 정부에 보고된 세종형 모델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세종형은 지구대 및 파출소 운영과 112 신고 출동을 기존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기존 자치경찰 사무에 범죄예방 사무를 추가하는 형태다. 이 경우 국가경찰의 출혈이 적고, 지역 치안 업무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분담 수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여 국가경찰이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전혀 다른 제3안을 도입할지 미지수이지만, 정부가 최종 목표로 하는 검경 개혁과 자치경찰제의 상호 배척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은 검경 개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경찰의 권력 구조를 다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단일법으로 자치경찰제 운영 법안이 정부안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국가경찰 체제를 현행으로 유지하되, 시군구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후 정권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자치경찰의 도입은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번 이재명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검경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검경 개혁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정부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올바른 개혁엔 양극단의 조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기존 국가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제의 폐단을 지난 4년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지방정부도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대와 개선 요구가 있어야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연대로 부족하다면 지방의 4대 협의체도 함께 나서야 한다. 지방의 주도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방안이 만들고, 검경 개혁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정종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라일보.2025.08.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