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은 전북 항공 인프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중대한 분기점이다. 조류 충돌 위험, 멸종위기종 도래지 파괴, 그리고 0.479라는 낮은 비용편익비까지, 법원이 지적한 이유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국책사업일지라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은 전체 사업을 흔드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는 지리산 산악철도가 환경 훼손 우려와 경제성 부족으로 번번이 좌초된 사례와 닮았다.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를 내세워도 환경 보전, 민주적 절차, 그리고 현실적 수요 예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는 교훈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전북이 개발사업의 방향을 다시금 냉정히 점검하고, 환경과 경제성, 절차적 정당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길을 찾아야 함을 강하게 요구한다.

따라서 새만금공항 불허를 단순한 좌절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교훈을 토대로 전북 항공 인프라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김제공항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낮다. 과거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고, 현재 해당 부지는 수소연료발전·바이오의약·스마트팜 융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 기존 부지 활용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항 기능 재도입은 충돌 가능성이 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군산공항 확장이다. 군산공항은 군사·민간 복합공항으로 운영 중이며, 새만금 산업단지와의 연계성도 높다. 활주로를 4,000m까지 확장하는 계획이 이미 검토된 바 있고, 화물 전용 터미널과 물류 특화 전략을 병행한다면 대중국 교역과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는 인천공항에 집중된 물류를 분산시켜 국가 항공 인프라 다핵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확보된 1,200억 원은 군산공항 확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예산을 △활주로 연장 △계류장 확충 △화물터미널 신설 △냉장·냉동 물류센터 건립 △공항 접근 교통망 개선 등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면 된다.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새만금 산업단지와 항만, 배후 물류단지를 연계해 ‘물류 특화 공항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단계적 개발 방식을 병행한다면 환경 파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이미 수용 능력의 한계에 직면했다. 2033년이면 여객 수요가 1억1천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와 여객의 편중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군산공항을 물류 허브로 육성하고 필요시 여객 기능까지 확장하는 전략은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과 직결된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공항 판결의 의미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군산공항 확장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법제화·제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환경 파괴와 경제성 부족이라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도, 전북 항공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열려 있다.

새만금공항 불허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전북은 군산공항을 거점으로 친환경적이고 단계적인 항공 인프라 확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확보된 1,200억 원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전북의 미래 하늘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라일보.2025.09.1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