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내란을 종식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3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수개월 반민주ㆍ반헌정ㆍ반국가 세력에 맞서 차디찬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렇기에 조기 대선 이후 새롭게 꾸려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가 매우 높다. 특히, 정권교체를 통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 역시 일견 동의하는 바이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정권이었고 그 끝은 내란이었다. 그렇기에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법원 테러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가 일어났다. 이후 사법부는 법에 있지도 않은 시간 계산으로 내란수괴를 풀어놨다. 대법원 역시 한 번도 사례가 없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로 국민 주권 찬탈을 시도했다. 그렇기에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일 정책은 아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은 관련 법과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차기 정부가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등 나라에 빚을 해결하고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골목골목을 다니는 경청 투어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께 가장 많은 듣는 말은 먹고 살기 힘들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의 목소리였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다. 이자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필자는 지금 대한민국을 ‘채무공화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중앙정부 채무는 1,200조를 넘었고, 공기업 부채는 600조, 금융기관 부채는 4,800조, 기업 부채 3,000조에 달한다. 지방정부 채무 역시 수천조에 이르는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1,927조원 정도로 2000년 가계부채 총액이 약 343조였다는 점에서 약 5.6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증가 규모만이 아니라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는 점에서 금리가 1%포인트만 늘어도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수십조가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젊은 세대들의 주택담보대출 1,200조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감당하기 위해 800조의 대출에 허덕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9%로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카드 연체율 역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생은 파탄 수준을 넘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을 보자니,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 ‘춘추(春秋)’의 대표적인 주석서 중 하나인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상화이민곤(上和而民困: 윗사람은 평안한데 백성은 곤궁하다)”이라는 말이 실감 날 뿐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물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다. 국가 곳곳에 퍼진 채무라는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하여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펼칠 대통령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이병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민일보.2025.06.0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