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목표로 도입됐다.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는 이를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했고, 국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틀도 갖췄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많은 지자체들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 정부 지원 예산규모는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8,050억 원(64.29%)으로 줄었고, 지난 해 3,000억 원(23.96%)으로 쪼그라들어 지역경제 소비시장을 위축시켰다.

윤석열 전 정부의 예산 축소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의 확산, 소비심리 감소, 경기불황이 겹친 골목상권에 정부가 뒷짐지고 ‘낙정하석(落穽下石,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밀쳐내고 돌을 떨러뜨린다는 뜻)’한 형국이다.

특히, 12.3 내란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이 급증했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 경제 성장률 정체,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화폐 등 추경 재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수단들을 시급히 활용해야 한다.

물론 지역화폐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인접 지자체 간 할인 경쟁이 낳는 상쇄 효과, 소규모 지역의 여건 불리, 발행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통해 본 효과는 이런 비판들과 전혀 다르다. 대전시 ‘온통대전’ 사례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해 전체 소비의 30% 이상이 대형마트나 외부 지역이 아닌 소상공인 매장으로 전환되었고, 약 26~29%는 새로운 소비로 이어졌다.

지역 상권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골목상권이 영세할수록 정책효과는 더 커진다.

또한 특정 업종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은 애초에 정책이 대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지역화폐가 미용실이나 주유소가 아닌 대형마트 대체 업종에 집중된 것은 그만큼 정책 설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이형 지역화폐는 빠르게 도태되고 있으며, 모바일 기반 선불카드형·포인트형 지역화폐가 주류가 되고 있다. 수수료 없는 구조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카드 수수료 지원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바라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자율적 경제정책 수단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 흐름을 조절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실험을 실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소비 확대가 아니라,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중요한 전략이다.

소상공인들은 “폐업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을 못하고, 지역화폐가 소비촉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사용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는다.

지금이야말로 지역화폐를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 정책으로 바라볼 때다. 12.3 내란사태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의 시행에 머뭇거릴 이유나 시간이 없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더 강한 지역경제 회복력과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살린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 전북도민일보. 2025.06.1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