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기대 속 출범한 민선 8기 전북도정도 어느덧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한 이번 김관영 도정은 정부와 당시 집권 여당의 노골적인 차별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올림픽 개최 후보지 선정, 대광법 개정 등 굵직한 성과를 창출해 주목 받았다. 김관영 도지사가 시기마다 띄운 승부수는 분위기 반전을 위한 묘수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전북은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대외적 성과와 달리 도내 시군 간 집안 갈등을 잠재울 뚜렷한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장기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배분, 새만금신항만 지정, 전주-완주 통합 문제 모두 민선 8기 기간 동안 각자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일부는 비단 시군 갈등을 넘어 도청과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치 선호 기관 중첩 문제와 기관 이전 장소를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기존 혁신도시 부지를 이용할지 또는 새롭게 부지를 조성할지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고, 나아가 일부 시군의 경우 동일한 기관의 유치를 공약화해 갈등의 도화선이 타오르는 중이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도내 시군 대부분이 연관된 것으로, 갈등이 현실화된다면 앞선 시군 갈등 사례와 연계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지속적인 시군 갈등은 도의 내부 살림을 넘어 정부의 정책 동향 및 지방의 구조적 변화와 정반대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문제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지방 정책의 핵심 의제는 규모의 경제와 연합체 구성을 중심으로 한 세력 경쟁이다.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방 살리기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 지방시대가 공식화되었는데, 지방의 특성에 따라 정책을 다양화하는 시도는 병행되지 않아 지방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변질되었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지방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얼마 전 있었던 첫 추경예산 시정연설에서는 지방을 더 지원하는 것이 새 정부의 철학이라고 강조해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전북이 포함된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핵심 정책으로 공약했는데, 이에 따라 더욱 심화된 지방 정책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분명 전북에 호재지만, 이전 정부의 정책적 유산인 지방의 생존 경쟁 구조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전북이 그간의 갈등을 끝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합심해야 하는 이유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메가 서울 같은 지방시대의 아성을 비롯해 거대 도시권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부 분열 없이 통합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례시 추진,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 등이 주요 도정 방향으로 제시됐다. ‘함께 성공’을 필두로 도민과의 소통 행보를 보인 김관영 도지사이기에, 이 모든 밑바탕에는 시군 화합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논리적 타당성이 아닌 부드러운 통합의 리더십으로 의견을 모으고, 하나된 전북으로 미래가능성을 그려가야 한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전라일보.2025.7.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