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기존 시설 중심의 돌봄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화 등 사회문제로 인해 가중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등장하였다.

　세계적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전환은 보편적 과제다. 영국은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일본은 2005년부터 복합적 욕구를 지닌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들 국가는 지역구민이 지역 기반 돌봄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주력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얼마 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내년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기반 마련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이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주민참여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전주시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표적 선도모델로 꼽히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한 융합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25%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기존 공적 돌봄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절반 이상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 ‘지역복지향상전북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전북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고자 했고, 2022년 광역 차원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통합돌봄 지원 기능을 부여하고, 전주시를 넘어 다른 시·군의 돌봄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전문성 강화, 돌봄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은 통합돌봄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중심에서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와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대상을 포괄해야 한다. 특히 만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은, 탈시설화와 인권 기반의 돌봄이라는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방임이나 보호 공백을 겪는 아동, 가족돌봄아동 등 아동에 대한 지역 차원의 돌봄 대응도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돌봄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로 정착시켜야 한다. 농촌과 중소도시가 많은 전북특별자치도 특성상,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도민의 삶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로서 통합돌봄의 의의는 더욱 크다. 보다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2025.05.0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