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오죽하면 격변의 시대에서 갈 길 잃은 구한말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위기의 시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 진지한 성찰이 절실한 때다. 

위기의 진앙지는 이제는 과거형이 돼버린 윤석열 정부였다.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해서 독립애국지사로 추앙받던 인물을 이념적으로 공격하며 한국사회가 이념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몰렸고, 국가폭력의 잔학상을 드러냈던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부정하는 극우 유투버를 중용하는 파괴적 인사를 거리낌 없이 감행했다. 대통령 스스로는 파시즘을 온몸으로 실천하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폭력적 언어를 배설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실정은 보수정치가 극우정치에 자리를 내주는 정치의 왜곡으로 귀결됐고, 급기야 사법부에서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군중 폭력사태까지 불러 일으키고 말았다. 

먹고 사는 문제도 처참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부자감세에 열을 올린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지방정부의 긴축재정을 압박했고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는 재정정책이라는 마지막 동아줄까지 상실함으로써 벌거벗겨진 채로 시베리아 벌판으로 내몰린 꼴이 됐다. 

여기에 더해 치솟는 환율과 무역수지 감소, 성장률 하락에도 공백으로 남아 있는 국가경제정책,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 번도 삭감한 적 없는 대규모 연구개발비 삭감, 끝 모르고 증가하는 가계부채, 건설업체의 줄도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인한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대한민국의 권력 공백기가 그대로 겹치면서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리더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단순명료하다. 

첫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다. 냉전체제 해체 이후 도래한 신자유주의와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거쳐서 미중 패권경쟁으로 비롯되는 21세기 신냉전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리더는 국익의 극대화와 국익 손실의 최소화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 외교안보와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점으로 두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용적 리더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리더다. 한국사회에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특수한 이념 지형이 있다. 식민지배 경험과 남북 분단이 남긴 불행한 유산이 여전히 21세기 한국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젠더와 세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다종다양한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 모두가 위기를 환란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니, 이제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사회의 통합적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이어야 한다. 

셋째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다. 선거는 권력을 위임한 국민과 위임을 받은 정치적 리더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정치적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리더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만 한다. 믿고 맡겼는데 위임받은 리더가 신뢰를 저버리면 정치적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모든 리더의 조건을 결여한 경우가 윤석열이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친위쿠데타가 발발한 2024년 12월 3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린 올해 4월 4일까지의 122일은 윤석열이 남긴 불행한 씨앗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기간이었다. 목전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가 절실하다.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라일보. 2025.05.0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