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문제가 혼란을 넘어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자율선택’지침을 무시하고 사실상 강제 선택을 종용했다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 전국 채택률이 약 32%, 전북은 약 21%의 학교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구만 유독 9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 도입하는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 요구안에는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 체계와 AI 교과서도입 방안, 교육부의 2025학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 AI디지털 교과서 검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단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제기한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한 점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부작용과 정부 측의 준비가 미흡함, 2025년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방침을 유보하고 도입 자체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국민 53,885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난해 8월경 국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다수가 나열되어 있다. 요약하면 성장기 학생들에게 디지털기기 과몰입은 학생 건강에 크나큰 영향(주의력 저하, 두통과 수면 장애 등에 대한 부작용 등)을 줄 수 있고, 해외 다수 국가에서도 서책형 교과서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현재 유럽의 다수 국가는 디지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디지털 교과서에서 종이교과서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특히, 2019년 유럽독해연구협회(ELF, European Literacy Policy Network)와 관련 연구자 130여 명이 4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표한 “스타방에르 선언(Stavanger Declaration, 2019)”에서 디지털 시대 독서와 문해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스크린의 열등성 즉, 종이책보다 디지털 화면(스크린)에서 읽을 때 이해도와 기억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다는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해 왔다. 물론 디지털 기술이 정보의 생산, 접근, 저장, 전송과 관련하여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교육현장은 디지털 교과서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 디지털기기가 보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터넷통신망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10G 인터넷망구축 사업은 올해 시작되었고 학교 교내 통신망은 10G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교사들의 연수는 충분한가의 문제다. 교육부가 수천억의 예산을 교사연수에 투입했다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실물 AI 디지털 교과서가 연수가 한참 지난 후에야 나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수업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디지털 튜터를 고용해서 수업을 보조한다고 하는데, 디지털기기를 학생 스스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을 디지털 교육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이 밖에도 AI 학습데이터와 개인정보 관리 문제, 천문학적 구독료 문제 등 사회적 논의와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학생들은 결코 실험 대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만 강조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시도교육청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병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민일보.2025.03.2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