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자치도가 의료용 대마 일명 헴프(HEMP) 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기대가 크다. 헴프는 대마의 구성 비율상 정신착란과 의존증을 유발하는 THC의 비율이 0.3% 미만이고, 뇌전증 등 중증질환의 치료 효과가 있는 CBD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종을 말한다. 

헴프의 의학적 효과가 확인된 이후 UN에서 대마를 마약류 지정 4등급에서 제외하였고, 미국과 캐나다 등 50여 개의 국가에서 헴프 관련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헴프 산업도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헴프 시장 규모는 2023년 76억 달러에서 2033년 366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헴프 산업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8월 경북 안동시를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대마재배 허용, 대마 잎 등 폐기대상 제외 등의 실증 특례와 함께 총 46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식약처의 경우에도 지난 2022년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와 달리 여전히 대마 일체가 마약류로 지정되는 등 규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았고, 헴프 산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부족 등의 한계로 큰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전북이 헴프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먼저 전북은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입지적합성 및 산업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 부지에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농생명부지(약 103㎢)를 활용한 헴프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도내에 입주한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산업연구원 등 바이오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다수의 민간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도 기대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북은 규제 특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총 333개의 특례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대마와 관련된 현행 규제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상 포괄적으로 마약류로 규정된 대마를 헴프로 세분화하여 산업 특례를 부여하거나 대마재배, 폐기대상 제외 등의 실증 특례를 입안하는 것이다.

다만 전북이 지닌 강점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지난해 7월 전북연구원 기획 연구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헴프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헴프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고부가가치 헴프 품종 육성, 헴프 위탁개발생산 시설 구축, 가칭 헴프개발공사 설립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있었던 ‘오가노이드 미공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전북이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헴프 산업의 경우 특히나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어 그 어느 것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사전에 정치권과 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 흐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정종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라일보. 2025.04..0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