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 소농직불금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농촌 사회에 거센 우려가 번지고 있다. 정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규모화를 추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될 대상이 소농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농업 구조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소농은 단순한 숫자상의 비율 그 이상이다.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소농이며, 농촌 사회의 공동체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을 지탱해 온 주체가 바로 이들이다. 소농은 단순한 생산자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마을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 경제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며, 농업의 생태적·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핵심 주체다.



특히 소농직불금 제도는 2020년 도입 당시 그 필요성이 명확했다. 당시 농업 분야에서는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기존 공익직불제가 대규모 농가에 유리하게 작용해, 소농과 대농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소농에게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직불금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소농직불금 제도가 고령 농민의 은퇴를 지연시키고 농지 분할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물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직불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보완할 정책과 관리 방안이 미비했던 탓이 크다. 제도의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소농 지원 자체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



소농직불금의 가치와 필요성은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농은 농촌 마을의 일상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심축이다. 농촌의 초등학교가 유지되고, 마을 상점과 시장이 열리고, 지역축제가 지속될 수 있는 배경에는 소농의 존재가 있다. 소농이 농촌 마을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어야 농촌의 기본 기능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소농이 사라지면, 마을은 텅 비고, 농촌의 생태계도 함께 무너진다.



더불어 소농은 환경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규모 농업은 생산성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환경 파괴와 단일화된 농업 구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반면 소농은 지역 환경에 맞는 소규모, 다양성 기반의 농업을 지속해오며 농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왔다. 정부가 공익직불제라는 이름 아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소농 보호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소농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경쟁력과 공익성, 두 목표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농 보호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지키고, 농촌의 공동체 기반을 유지해야 진정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농직불금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지원을 넘어, 농촌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농업의 미래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소농직불금 축소가 아니라 확대다.



소농직불금 확대는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소농 보호와 지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농직불금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농업의 공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우리의 밥상과 환경, 지역 공동체의 삶과 직결된 영역이다. 농촌의 숨줄이 끊어지기 전에, 소농직불금 확대라는 최소한의 약속부터 지켜야 할 때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새전북신문, 2025.04.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