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11시 22분에 선고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고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을 보게 되었다(임시정부 당시 이승만에 대한 탄핵은 제외). 파면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민주주의의 퇴보가 전세계적 추세라지만 작년 12월 3일은 헌법수호 최고책임자의 친위 쿠데타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았다.



더욱이 파면 이후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일으킨 내란수괴의 당당한 모습은 분노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기에 내란수괴부터 주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윤석열의 파면이 당연하듯 아무리 그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더라도 종국의 결과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내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12ㆍ3 내란 이후 대한 국민이 보여준 새롭고 수준 높은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촛불보다 더 강력한 응원봉의 빛으로, 남태령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의 민주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민주시민들이 만들어낸 조기 대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평가한다. 그들이 있기에 무너진 헌정질서는 다시 바로 세워질 것이고 상처 입었던 민주주의는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이제 K-컬쳐를 넘어 K-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는 다가올 장미대선을 통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은 수준 높은 문화에서 비롯된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나라, 문화 강국은 지금 되새겨야 할 격언이다. 선생께서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의 힘은 결국 그 바탕에 교육이 있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가장 앞서는 지역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중앙정부 즉, 교육부의 권한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실에서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자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사로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교자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자치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결국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교육주체로서 학교교육에 관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덧붙여 AI와 디지털이 주도하는 시대적 변화에서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종속이 아닌 디지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력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민주적이고 선도적인 학교교육 시스템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다음은 전북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은 결국 먹고사니즘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제는 먹고사니즘을 넘어 전북의 잘사니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하고 강조한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탄소중립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탄소중립의 실현은 산업과 경제의 변화와 혁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탄소중립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장미대선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에서 우리 전북이 더 발전하는 기회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새전북신문. 2025.04.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