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사자성어는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을 경고한다. 최근 군산이 주장하는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주장은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묶으려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전북 자치도가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가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새만금신항은 애초에 군산항과는 서로 다른 상위계획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군산항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지역의 배후 산업 및 해양 레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항만 물류 기능 강화와 공공 공간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신항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과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 내부 개발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되고 있다. 신항건설계획이나 새만금기본계획에 그 어디에도 군산항 부속항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엄연히 두 항만은 모태(母馱)가 다른데, 어찌 같은 항만으로 묶으려고 하는가.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21년에 새만금신항이 군산항의 대체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 지역 시민단체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새만금신항만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것’임을 분명히 ?혔다.

혹자들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별도로 운영된다면 물동량을 두고 서로 경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군산항은 ´30년까지 시설을 39선석에서 33선석으로 감축하고, 하역능력은 2천9백만 톤에서 2천7백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년 군산항의 물동량은 2천2백만 톤으로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치고 있으며, 서해 주요 항만 중 물동량 순위 꼴찌에 위치해 있다. 경쟁할 물동량 자체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봐도 전북자치도 국가관리무역항이 하나 밖에 없다. 전남, 충남, 경기도 등은 각각 세 곳의 국가관리무역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 중심의 경남권은 네 곳에 이른다. 즉, 전북자치도는 타 지자체의 항만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전북자치도에 두 번째 국가관리무역항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만약 새만금신항이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운영된다면 군산 산업단지 중심으로 기존 산업에 치우쳐 운영되고, 이는 새로운 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의 관련자들은 군산항을 기존 산업 기반의 물류 거점으로, 새만금신항은 첨단산업 및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각각 별도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군산에서는 김제가 항만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며,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두어 항만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군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만 운영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므로 지자체의 관할권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새만금신항이 김제의 것인지 군산의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성립하지 않으며, 두 지자체 간 불필요한 다툼만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지역 이기심을 버리고, 전북의 미래 발전 중심이 될 새만금신항의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위해 힘쓸 때이다.

나인권 경제산업건설위원 / 전북도민일보. 2025.04.2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