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총괄표

관할

관할

지원내용

세부 내용

도

주택건축과

상담·접수

· 피해 상담 및 접수 창구 운영

이사비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이주시 이사비(이주비) 최대 160만 원 실비지원(1회)

월세 지원

· 월 25만 원 한도, 최대 3백만 원 지원

이자 지원

· 전세대출이자 3% 이내 최대 3백만 원 지원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토지정보과

피해예방

· 전세피해 예방상담, 예방교육 · 공인중개사 교육·지도·단속

법무행정과

법률상담

· 희망법률 상담실 운영(월 3~5회)

- (주간) 1·3·5주 수요일 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 / (야간) 2·4주 목요일 오후 18:00~20:00

중앙부처

국토부

LH

주거지원

기존

주택

매입

· 경매차액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아 경·공매 낙찰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피해주택 매입 후 경매차액(LH감정가-낙찰가)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로 지원하거나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피해보증금 한도) 최대한 보전

* 최초 10년 이후 계속 거주 희망 시 시세 30%~50% 수준으로 추가 10년 거주 가능(최대20년)

· 피해주택 공공매입

- 우선매수권양도(경·공매가 개시된 주택) 또는 협의매수(경·공매 미개시)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포함)을 지원(최대20년)

· 전세임대주택 지원

-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전세임대 지원

- 지원 대상자가 거주 희망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 경매차액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 완화

- (보증금 지원한도) 2억 4천만 원(피해 보증금 2.4억원 초과 시 피해 보증금을 한도로 적용)

- (입주자 부담금) 경매차액(경매차액이 없는 경우 200만원을 입주자 부담금으로 함)

공공

임대

제공

· 우선공급지원(인근 공공임대주택 제공, 최대20년)

- 피해자 결정 전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등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최초 10년간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 계속 거주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으로 추가 10년 거주 가능

· 긴급주거지원(단기,최대2년)

-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월 임대료 시세 30% 수준, 최대 2년

- (전세임대주택)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소지자, 지원한도액 1억 3천만 원(입주자 부담금 50만 원), 최대2년

* 긴급주거지원 입주자에서 우선공급지원으로 전환하여 계약 가능

경공매

지원센터

·

전세피해

지원센터

(원스톱)

경·공매 유예·정지

·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경·공매 대행서비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수수료 70% 지원)

경·공매 우선매수권부여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조세채권 안분

·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 중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 지방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하여 징수

세제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법률지원

소송

대리

·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 최대 250만 원 한도 지원

비용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기 지출한* 집행권원확보 조치 비용 등에 대한 지원(140만 원 한도)

- (지원한도)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 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에 대해 법률조치를 대행하고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심리치료지원

· 전세사기피해자(피해주택동거인포함)에게 심리상담(유선·방문) 및 병원 치료비(진료비·약제비) 최대 2년 지원

- 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병원 치료비 지원은 본 심리 상담(유선·방문) 1회 이상 이용 필요

복지부

시군

긴급복지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금융권

시중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자산 4.69억 원 이하

소득요건 없음

대출한도

4억 원

4억 원

대출금리

소득별 1.85% ∼ 2.70%

2.95% ~ 3.25% (우대형기준)

대출기간

최대 30년

최대 5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전세자금 대출

요건

저리대환대출

저리전세대출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4.69억 원 이하

자격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4.69억 원 이하

2.4억 원

대출한도

4억 원

소득별 1.2% ∼ 2.70%

금리

소득별 1.2% ∼ 2.70%

2년 4회연장(최장 10년)

대출기간

6개월

일시상환

상환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 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는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 무이자 전세대출(최장10년)

-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저리전세대출로 지원

분할상환·신용정보등록유예

· (신용정보 등록유예) 은행/보증기관에 등록 유예 신청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 (분할상환)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