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1월 3일 2026학년도 유치원 입학 접수를 불과 며칠 앞두고, 귀 교육 당국의 비합리적인 학급 배정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과 딜레마에 빠져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당초 합리적이었던 일반 12학급, 특수 3학급 계획이 일반 8학급, 특수 8학급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1. 11월 3일 접수를 앞둔 학부모의 이중고(딜레마)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선발 원칙상, "어디든 1순위 합격 시, 다른 유치원의 모든 기회는 상실"됩니다.

 이 원칙이 새빛유치원 학급 축소와 맞물려 학부모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상황문제점 및 피해 : 새빛유치원을 일반 12학급 특수 4학급 구성방안을 위해 10/29 역세권 대표단과 이해당사자 회의를 진행후 전북 도의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11월3일 예정이던 모집공고는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은 아직 8+8학급 상태로 변경된게 없습니다.  12+4학급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 새빛유치원을 1순위로 지원 시 : 일반 8학급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여 불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 유치원을 1순위로 지원하여 합격 시 : 집에서 가깝고 필수적인 새빛유치원에 입학할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고, 차량으로 15분 이상 걸리는 원거리 유치원에 강제 배정됩니다.

★모두 불합격 시 : 내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조차 없는 이 지역에서 미취원 상태에 놓여 아이의 교육권이 침해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8학급 체제는 학부모들에게 "가장 원하는 유치원에 지원하여 불합격 위험을 감수하거나, 원하지 않는 유치원에 합격하여 평생 후회하거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명백한 행정 폭력입니다.

2. 법적 의무 및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오류법적 기준 무시: 내흥초등학교(정원 1,153명) 규모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최소 14~15개 일반 학급이 필요합니다. 

**원안(총 15학급, 일반 12학급)**만이 이 법적 의무를 충족했습니다. 

법적 기준을 외면하고 일반학급을 줄인 행위는 비합리적입니다.

불투명한 특수학급 과잉 배정: 특수학급을 3개에서  "8개(전국적으로 유례없는 5:5 비율)"로 증설한 근거인 구체적인 수요조사 자료나 전문 분석 결과를 교육 당국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투명한 결정은 지역 사립유치원의 이권 개입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통합 교육 모델: 특수학급 8개를 소진하기 위해 일반 유아 14명과 특수 유아 4명을 묶는 (14:4 비율) 완전통합 학급 운영을 계획하는 것은 일반 유아의 교육권 침해이자, 특수교육을 가장한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3. 11월 3일 접수 전 즉각적인 조치 촉구저희 학부모들은 이미 군산시와 도청 간담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할 기관들은 미온적인 태도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행정의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교육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심각한 사안에 즉각 개입하여, 11월 3일 유치원 접수 시작 전에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당초 계획(일반 12학급, 특수 3학급)으로 학급 운영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와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결단을 조속히 내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