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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지원사업, 단가 부풀리기와 효율 검증 부재로 인한 세금 낭비 우려
- 작성자 :
- 박○○
- 날짜 :
- 2025-10-31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히트펌프 보급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설치 단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고, 일부 사업에서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시장 가격보다 2~3배 이상 높은 견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효율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겨울철 난방효과가 미미하고, 냉매 누설이나 동파 문제 등으로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이나 담당 기관 중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세금 낭비이자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보급이 아니라, 공정한 기술 비교와 실증평가가 필요합니다.
양식장, 스마트팜, 축사, 공공시설 등에서 히트펌프뿐 아니라 이온히팅시스템 등 다양한 고효율 기술을 동일 조건에서 비교해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진정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을 지향한다면, 특정 장비에만 의존하는 지원사업을 멈추고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한 검증과 투명한 행정이 전북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 우리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히트펌프 지원사업의 설치단가 과다, 성능 및 난방효과 부족, 유지관리비 증가, 검증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시며, 양식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에서 여러 기술을 동일 조건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이에 우리 위원회 소관인 양식장 분야에 관해 확인한 결과, 현행 사업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른 공개입찰·성능인증시험·사후관리 보증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 사후관리 점검에서는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른 난방효과 차이와 유지관리 부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한편, 기술 간 성능비교 및 실증평가 강화는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시험기준 및 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도 관계부서가 중앙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양식장 에너지 효율화와 어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자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2025-10-31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