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개 공기업과 15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 산하 공기업ㆍ출연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적ㆍ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경영의 효율화 및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25년 8월 기준 전북도의 1개 공기업, 15개 출연기관에는 1,976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2,34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 직원 수와 출연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전북도의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기관은 몇 곳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방만 운영과 제멋대로 행정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산하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경영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11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의 출연기관 경영평가 총괄 보고를 거부했다. 아니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 심각한 평가점수 퍼주기가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25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에 따르면 가와 나의 상위 등급의 비중을 40%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전북도의 상위 등급 비중은 무려 87.5%로 점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평가 지표 선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지표 선정과 측정 방식의 타당성 확보는 평가의 공정성, 수용성, 동기부여 효과를 좌우하며, 조직 성과와 개인 성장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 전북도의 성과지표는 행안부 제안모델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자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년 경영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도의회의 지적에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작년에 지적됐던 문제가 올해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다반사다. 

이 밖에도 평가지표의 난이도 개선, 평가 과정 및 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출연기관별 직원 임금 차이 개선,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임원 비중 등 전북도 산하기관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산하 1개 공기업과 15개 출연기관이 설립 목적,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역할에 충실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영평가라면 당당히 거부하고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전북도의회의 마땅한 책임이자 역할일 것이다.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기관들의 사업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이며, 경영평가 이후 개선 방안 제시 및 컨설팅을 통해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전북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180만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제 공은 전북도와 16개 출연기관으로 넘겨졌다. 이번 일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경영평가 시스템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전라일보 2025.09.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