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계획 재검토 및 국가산단 새만금 분산 배치 촉구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 모두 발언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라고 말하며,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송전망 건설도 엄청난 문제고, 근처에 발전소를 짓는다 해도 LNG, 열병합발전소 수준인데 그걸로 할 수 있을지”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하게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담은 발언이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낼 RE100 구현을 위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은 주민 수용성 부족, 막대한 탄소배출, 국제 규제 위반 위험 등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정책이다. 과거 대전 평촌산단, 대구 국가산단, 충주 드림파크산단의 LNG 발전소 계획이 1군 발암물질 배출 논란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모두 철회된 바 있으며, 용인 역시 같은 갈등과 시간 지연을 반복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용인 LNG 발전소 3기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977만 톤으로, 삼성전자 전 세계 공장 배출량인 946만 톤을 상회한다. 이는 탄소중립 국가 전략에 역행할 뿐 아니라, LNG 전력 사용 시 EU 탄소발자국 규제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삼성·SK하이닉스의 RE100 이행도 불가능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전반의 약화를 초래한다. 더불어 수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LNG 기반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기업은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용인산단의 현 계획은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용인 산단의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은 19.87MW에 불과해 전력의 대부분을 송전선로로 외부에서 가져와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비는 73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경유 지역의 주민 갈등과 지방의 에너지 종속 심화로 현실적 추진이 불가능하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새만금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총 7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반도체 산단의 초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간척지를 기반으로 한 부지 특성상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송전선로만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 모두에서 용인보다 우월하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술 기반 구축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대학교의 반도체기술학과는 1990년대 출범한 반도체 소재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학·연이 일체가 되어 반도체 물리, 소재, 소자공정 분야에 걸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역량은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길러낸 산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국가산단 분산 배치는 부지와 전력 문제를 넘어, “우수 인적자원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라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 온 검증된 기반이 있으며, 이는 신규 산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결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분산배치는 최소 3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절감 효과와,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비 절약이 가능하며, RE100 충족과 연간 977만 톤 온실가스 감축,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용인과 새만금의 동시 개발도 가능하며,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거래를 허용해 계통 연계까지 실현된다면 전북자치도의 핵심 숙원 해결과 함께 기업이 직면한 국제 탄소중립 규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계획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반도체 인력 공급이 용이한 새만금으로 국가산단을 분산 배치하라!

하나, 2026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용인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편성하여 송전선로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2025년 12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