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중·고등학생 청소년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무관심 속에서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향유해야 할 청소년의 권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도의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서인 문화산업과의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북자치도가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사업 역시 2026년 현재 7개에 불과하며 내용 면에서도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존 사업의 문제점으로 ▲문화적 욕구가 가장 왕성한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빈약 ▲어른들이 짜놓은 틀에서 가르침을 받는 수동적인 강좌형 교육 ▲단발성 행사 및 생색내기식 지원에 그치는 정책의 영세성과 파편화를 제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의 청소년 문화예술 정책 가운데 그나마 주목할 만한 것은 시군과 매칭 형태로 진행하는 교육협력과 소관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의 한계도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전북자치도 예산은 2023년 1억 80만 원에서 2024년부터 7,200만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진안·무주·장수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인 문화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의 문화정책 주무부서에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