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9일 열린 제428회 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립국악원 운영 전반은 더 이상 ‘검토’에 머물 수 없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은 특정 개인을 지목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제도, 절차, 안전관리 문제를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감사위원회의 도립국악원 종합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도립국악원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 7건, 재정상 회수 6,361만 8천 원, 신분상 처분 7명이 확인됐다. 주요 지적사항에는 기부금품 접수, 광고 계약, 기념품 구입, 외부강의 신고, 예술단원 복무, 수당 지급, 단원 채용, 외부객원 선정, 시설공사 관리, 단체협약 이행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 의원은 직급승강제 문제를 핵심 사안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급승강제는 이미 노사 단체협약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합의 이후 폐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없었고, 그 사이 직급이 낮아진 사례가 31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급승강제는 단원들이 기량 향상보다 상급자 눈치를 보게 만들 수 있는 구조”라며 “평가기준, 절차, 결과 반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안전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사 출입구 안전 문제와 공연장 음향 문제가 지적됐고, 당시 집행부는 점검과 보완, 하자보수 시정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종합감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지도와 하자검사 소홀이 다시 지적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설은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며 “이미 점검과 보완을 약속한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사 안전관리와 공연장 운영환경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원 채용과 외부객원 선정 절차의 투명성도 요구했다. 그는 “도립국악원은 예술기관이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이라며 “단원 채용과 외부객원 선정은 공정한 기준, 투명한 절차, 충분한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절차가 흔들리면 기관의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며 “선정기준, 심사절차, 기록관리,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립국악원장 장기 공백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직급승강제, 시설 안전관리, 채용과 외부객원 선정 절차까지 손봐야 할 일이 많은데, 이 모든 과제를 책임지고 총괄할 국악원장이 장기간 비어 있다”며 “감사 후속 조치, 제도 개선, 조직 운영 안정은 책임 있는 추진체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집행부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과 이행상황 보고 ▲종합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중첩된 지적사항 우선 점검 ▲신청사 안전관리와 공연장 운영환경 개선계획 마련 ▲직급승강제 개편안 마련 ▲단원 채용과 외부객원 선정 절차 정비 ▲도립국악원장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소리가 도민의 신뢰 위에서 다시 울릴 수 있도록 집행부가 도립국악원 운영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