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도의원,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3-0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의원(무주·더불어민주당)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정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022년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업인 2만596명이 총 467억원의 임업직불금을 받았다.
하지만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는 산림경영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컸다.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의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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