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도의원, 교육특례 발굴 부실 지적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3-07
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의원이 7일(수) 열린 도의회 4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의 교육특례 발굴과정이 매우 부실했다며 서거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2월 교육특례발굴 추진계획을 수립한 직후 민관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추진단을 TF로 격상시켜 운영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추진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특례 발굴과 성과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 추진단의 주요 과제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추진단 및 TF의 구체적인 활동은 계획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각 부서로부터 취합한 특례안 중에서 선별하는 과정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윤수봉의원은 “추진단과 TF의 활동이 특례내용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다”고 꼬집으면서 “전담부서 구성도 없이 담당자 2명에게 특례발굴 업무만 분장한 것만 봐도 애초부터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반증이라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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