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4일(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표위원인 정종복 의원이 간담회의 좌장을 맡고, 군산대 이국용 교수, 군산대 황성원 교수, 원광대 박민정 교수, 김슬지 의원, 강태창 의원, 이수진 의원, 방상윤 예산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의 준용, 평가 방식 및 평가 등급의 배분, 평가대상 선정, 총인건비 기준 부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10여 개의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졌다.

정종복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자율적 운영의 기조 아래 성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이 같은 요소들이 매우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나친 자율성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전혀 준용하지 않은 채, 상위 등급의 남발과 하위 등급의 부재, 이에 기반한 성과급 과다 지급, 명확하지 않은 인건비 기준 등으로 도민의 혈세에 대한 책임은 실종되고, 신뢰는 잃어버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