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27일 진행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농산어촌 및 대안학교 등 지역 교육 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급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립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었으나 2026년까지 초등은 2,600〜2,900명 수준으로 최대 961명, 중등은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1,398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권요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나, 이러한 획일적인 정책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만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지역별·학교별 특성과 교육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안학교 등 특수 목적학교, 지방 소규모 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복합적인 교육 지원과 교과 운영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원 감축은 교육 현장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완주 고산고등학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