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도의원,원전 인근 소재지 포괄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2-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고창1) 의원이 2일(금)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결의안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원전 인근 지역의 포괄적 지원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원전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원전 지역지원시설세의 배분 지역 및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는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기에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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