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도의원, 인구변화인지 예산제 도입 촉구(5분발언)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1-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1)이 24일(수) 제40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인구변화인지 예산제’ 도입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OECD국가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이며, 24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백약이 무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했다.
이어 ‘출생율 감소와 고령층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교육·의료·주택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며,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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