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입법평가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2-20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0일 의장실에서 입법 평가를 통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자치입법 신뢰성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조례 입법 평가는 ‘전라북도조례입법평가조례’시행에 따라 전라북도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 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관련 사업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촉된 전라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위원은 도의원, 교수, 변호사, 행정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3명이다. 임기는 2년이며, 입법 평가 결과를 심의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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