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 새만금 SOC 예산, 끝난 것 아니다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2-21
새만금 SOC 예산, 끝난 것 아니다
국회는 21일 내년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3,049억 원을 복원, 통과시켰다. 이로써 애초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 6,626억 원의 68% 수준인 4,528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당초 예산 580억 원 중 기획재정부가 90% 가까이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국회에서 261억 원을 살려내, 327억 원(56%)이 최종 반영됐다.
하지만 최종 확보된 새만금 예산은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전북도민과 출향인 등 전북인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좌절감, 그리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그동안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고 원상회복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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