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2-06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2023년 제9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조직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기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등한 조직권 부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하지만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3.10.27)를 통해 결정된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등은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만 기여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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