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2-07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에 위치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시기,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지원공고 하도록 했다.
그밖에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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