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쌀값 22만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촉구 건의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1-20
전라북도의회가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 원 수준으로 보장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체 3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80㎏)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쌀 목표가격이 21만 4천 원(80㎏)이었고, 2020년과 2021년 쌀수확기 가격이 21만 원대(80㎏)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정부가 내세운 적정 가격 20만 원(80㎏)은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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