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지방교부세 삭감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1-08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전라북도는 도 2,038억 원을 비롯해 전주시 817억 원, 군산시 837억 원, 익산시 878억 원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조 382억 원이 삭감”됐다.
“2023년 전라북도 세입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1.5%, 많게는 56.1%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도내 지자체들은 이미 인력감축, 사업축소를 강제받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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