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0-23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사회적기업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기업가를 마치‘무능’하고‘무책임’한 집단으로 치부해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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