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의원, 전북형 난임지원 정책 확대 촉구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9-13
전라북도의회 김만기 부의장(고창2)은 13일 제4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고민인 초저출생 문제 대응 방안 중 난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도의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전북도의 난임지원 정책은 국가지원 사업과 전북형 지원 사업 두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북형 사업의 경우 국가지원 사업의 한도를 소진한 시술에 한해 1인 최대 2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북형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난임지원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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