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의원, 축산자조금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9-13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이 축산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인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박용근 의원은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정부 추천 인사 50%로 구성된 (가칭)자조금관리원을 만들어 자조금을 특수법인화하는 등 정부의 축산자조금 관리와 자조금의 사용 용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개편 추진계획」을 축산단체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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