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의원, 새만금 SOC예산삭감 관련 기재부 감사촉구 건의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9-13
전라북도의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이 13일(수)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기재부의 행정행위가 위법 소지가 많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 건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폭력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처이자, 기재부가 정한 예산관련 각종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행정이라 할수 있고, ’24년 정부예산액과 전국 SOC분야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을 터무니 없이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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