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도의원, 새만금SOC건설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9-05
5일 전라북도의회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문승우 의원 대표발의)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문승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부가‘24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이 사람 사는 땅, 기회의 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자 민간투자유치의 필수조건인 철도?도로?항만?공항 등의 SOC 건설공사 예산을 78% 삭감한 것은 전북도민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원은 새만금 SOC 건설사업이 국가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국책사업의 성격상 수조 원의 국민 세수가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수차례의 타당성 조사와 추진계획 수립, 국가계획 반영, 그리고 매년 사업공정별 예산이 소요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검증에 검증을 거쳐온 만큼 그 어떤 합당한 이유없이 전면 중단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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