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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허위 공문서를 근거로 체결된 잼버리 백서제작 용역계약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11-06

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잼버리 조직위’)가 발주한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체결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잼버리 폐막 직후인 8월, 백서 제작 용역을 전북도청에 입점한 문구점이 맡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다. 하지만 백서 제작 용역 계약이 허위에 기초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밝혀졌다. 


잼버리 조직위는 올 7월 3일, 도청 입점 문구점 운영주체인 O업체를 상대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890만원,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었다. 


계약체결과정은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잼버리 조직위 총괄기획본부는 여성기업으로서 과거 백서제작 참여 경력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O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달라는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잼버리 조직위 재무관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이후 O업체는 조직위와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백서 제작 용역을 맡게 되었다. 

문제는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에 첨부된 문건으로, O업체 선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용역수행 실적 증명원(‘23.5.31발급)이 허위라는 사실이다.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의 K사무관(현재는 올 9월 사직 후 전라북도 모 출연기관으로 이직해서 근무 중)은 O업체가 이전에 잼버리 유치 백서 제작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증명원을 발급해 줬다.

  

용역수행 실적 증명원에 기재된 유치백서 제작 용역의 계약 당사자는 O업체, 계약기간은 ’17.10월~‘18.2월이었고, 계약금액은 4,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전북도청 계약부서의 ’2023 세계잼버리 유치백서 제작 계약체결‘ 문건을 보면 유치백서 계약 상대는 O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였고, 계약기간도 K사무관이 발급해준 실적증명원과 달리 ’18.1.11에서 ‘18.3.11까지였다. 계약금액도 용역수행 실적 증명원과 달랐다. 즉, 유치백서 제작 용역에 관한 전라북도의 공식 계약서류를 통해서 K사무관이 O업체에게 발급해준 용역수행 실적 증명원이 허위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용역수행 실적 증명원이 허위라는 점은 또 다른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용역수행 실적 증명원에 기재된 유치백서 제작용역 기간의 시작은 2017년 10월로 되어 있지만 백서제작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O업체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일이 2018년 6월 22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용역수행 실적 증명원 상의 유치백서 용역 계약 기간은 O업체가 개업하기 이전 시점으로서, 개업하지도 않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 된다. 

  

O업체의 백서 제작 역량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계약 당시 O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백서 제작용역 참여인력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O업체에 소속된 인력은 총괄운영으로 참여한 이사 1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업체 소속이 아닌 외부 인력이었다. 

  

백서제작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수행자는 백서, 화보발간과 관련하여 해당분야에 필요한 인력, 기술 및 설비를 충분히 갖주고 있어야 하고, 과업 참여인력은 백서 제작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O업체의 참여인력 전원의 이력서상에는 백서 제작과 관련한 경험이 전무했다. 

  

끝으로 더욱 수상한 점은 올 9월 있었던 도청 문구점 입찰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도청 내 입점 문구점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올 9월에 입찰공고를 냈고 10월에 두 명의 개인이 응찰해서 A씨가 낙찰자로 최종 선정됐다. 그런데 이 A씨는 현재 잼버리 백서 제작을 총괄운영을 맡은 O업체의 이사이다.

  

그리고 이번 도청 문구점 입찰에 참여한 2인 중 또 다른 한 사람인 B씨가 잼버리 백서 제작 참여 인력 중 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추정되어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도청 문구점 입찰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위해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열린 전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의원은 잼버리 백서 편찬을 전문 업체도 아닌 도청 문구점이 만드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전라북도의 실책을 덮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직위에 재입찰을 건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검토해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도의원은 “잼버리 백서 제작용역 계약이 의혹 수준을 넘어서 허위 공문서를 근거로 체결된 불법 계약임이 확인된 만큼 도지사의 국정감사 답변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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