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의원, 도내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방안 마련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9-04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4일‘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관련 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북산림센터’의 신설 △조문 일부개정 및 지원사업 등의 추가 신설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업무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지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개정하고 신설함과 동시에, 전북산림센터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에 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된다는 평가이다.
전용태 의원은 “해당 조례는 2015년 10월에 제정ㆍ시행되었고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높았다”며 “조례라는 법규범으로서 당위적으로 보유해야 할 법적 현실성의 담보와 반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지원에서 조례로서의 현실 적합성을 향상하기 위함이었다”고 조례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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