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마약 예방 및 지원 체계 강화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8-03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으로 구성된 광역의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 다 함께 민생조례’ 중 하나인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2,613명보다 6,232명 증가한 18,395명을 기록해, 1990년 대검찰청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문제는 마약류 사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10,988명으로 전체 사범의 59.7%를 차지했으며, 19세 이하 마약사범도 2018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웹사이트,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호기심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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