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양파 저율관세할당 수입 증량 철회 촉구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7-24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방침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저율관세할당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 7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주요내용은 양파 수입 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110,645톤으로 9만 톤을 증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