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전면 중단 촉구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7-14
14일 전라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윤수봉 의원(완주1)이 대표발의한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역할 실현을 위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윤수봉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 중이다.
현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한국전력공사는 분리징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윤의원은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료와 합산하여 징수되던 KBS 수신료가 돌연 대통령실의 말 한마디로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의 과정 없이 돌연 분리징수가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의 너무나 급속한 추진의 사유가 현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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