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4일(금) 열린 제4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및 보조금 지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라북도에서도 2월말부터 20일간 도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090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660개소(60.6%)에 달했고,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528개소, 대표자 변경 46개소, 말소대상 15개소 등이었다.

문제는 점검이후 후속 조치 미이행 등 전라북도의 부실한 관리ㆍ감독이 문제였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46개 단체를 확인한 결과 10개 단체는 아직도 행정포털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안되어 있었다. 심지어 후속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한 단체 중 5개는 등록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이전대표로 되어있거나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체도 8개나 됐다.